【中韩双语】为中韩法律交流与商事仲裁合作“添砖加瓦”

更新时间：2022-11-21 12:18:42  龙头新闻 黑龙江日报 编辑：lianluobu  点击次数：16154次

黑龙江大学法学院朴顺善副教授

日前，黑龙江大学法学院副教授朴顺善、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KOTRA）哈尔滨韩国贸易馆馆长许圣茂等一行到访哈尔滨仲裁委员会座谈交流。双方就在哈韩国企业纠纷的预防、解决方式，如何为在哈韩国企业提供法律服务等问题进行了深入探讨。

朴顺善副教授认为，仲裁是解决涉外商事纠纷的有效途径，在保障涉外企业合法权益方面的作用非常明显，且具有得天独厚优势。中韩两国已签订了民事和商事司法协助条约，互相承认和执行两国仲裁机关作出的仲裁裁决。与仲裁相比较，法院的判决一般得不到承认和执行。中韩两国企业一旦发生纠纷，如果选择法院诉讼，即使取得胜诉，也很难在对方国家得到承认和执行。但如果在中国得到仲裁裁决，可以在韩国申请强制执行。因此一旦中韩企业之间产生贸易纠纷，仲裁是最优的解决平台和途径。

KOTRA哈尔滨韩国贸易馆许圣茂馆长表示，韩国企业在经营过程中可能会涉及知识产权等民商事纠纷，需要快速解决纠纷。同时韩国企业还有了解本地的法律、制度、政策等内容的需求，希望能与哈尔滨仲裁委员会加强沟通、交流与合作。

KOTRA哈尔滨韩国贸易馆于2019年开馆，主要是为韩国企业开拓中国市场，促进中韩企业间的经济交流，加快相互间经贸发展的对外贸易促进机构。目前，中国国内的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KOTRA)贸易馆共有20多家。在黑龙江省，包括哈尔滨和与俄罗斯接壤的黑河、绥芬河设有相关机构。中央批准成立中国(黑龙江)自由贸易试验区后，哈尔滨迅速跃升为中俄合作的据点。特别是，哈尔滨的消费品、食品加工、生物医学、新再生能源等领域深受韩国企业的关注和青睐。

哈尔滨仲裁委员会王金涛副秘书长强调，哈尔滨仲裁委员会未来的发展目标是建设东北亚国际仲裁中心。哈尔滨仲裁委员会将以更加开放、包容的精神，与韩国、俄罗斯、日本、蒙古等东北亚国家之间的法律服务机构、商贸组织等加强合作与交流，共同为市场主体提供专业化、国际化的仲裁服务。他还表示，哈尔滨仲裁委员会将根据韩方企业的实际需要，与在哈韩国企业共同开展法律法规、政策制度、合同等方面的论坛与讲座。

朴顺善副教授有留学韩国的经历，不仅熟知中韩两国的法律，而且对中韩法律交流及诉讼有着丰富的经验，在中韩商事仲裁解决仲裁领域开始崭露头角。朴顺善副教授于2003年以优异的成绩毕业于中国政法大学，于2007年留学韩国高丽大学，获得法学硕士学位。在韩国从事多年律师工作，具有丰富的涉外法律服务经验。为不断提升自己，她毅然决然选择了重新回到校园继续深造，凭借自己锲而不舍的努力，取得了黑龙江大学法学博士学位，并留校开始了在大学的执教生涯。她先后在北京市君合律师事务所、韩国驻沈阳总领事馆、韩国TLBS律师事务所、韩国国民银行哈尔滨分行工作，且一直不遗余力的关注韩国、日本相关民事诉讼法学等问题研究，并在金融合同纠纷、国际贸易纠纷、公司法律业务处理等方面取得了很多学术成果。其中《强制适用电子诉讼制度研究》、《第三人撤销仲裁裁决制度研究》、《韩国民事诉讼等电子文书的利用相关规则》、《论韩国国际商事仲裁裁决的承认及执行》、《中国一带一路战略相关仲裁制度》等论文发表在国内及国外核心期刊，受到业界广泛好评。此外，近年来，她还负责、参与多个国家级、省级，以及韩国法务部的课题项目。

朴顺善副教授现任黑龙江省法学会东亚法学研究会会长、哈尔滨市政协委员、大韩商事仲裁院国际仲裁员、黑龙江省人民检察院检察听证员、九三学社哈尔滨市委常委、黑龙江大学日韩法学研究中心主任、哈尔滨仲裁委员会仲裁员、青岛仲裁委员会仲裁员、山东省涉外仲裁服务百人团专家、韩国驻沈阳总领事馆法律顾问，正积极推动法律服务和商事仲裁的互动互信，为中韩法律交流与合作做积极贡献。

记者：林明花

흑룡강대학 박순선 부교수, 중한 법률교류 및 중재 분야서 활약

최근, 흑룡강대학 법학원 박순선 부교수, 코트라 할빈무역관 허성무 관장을 비롯한 일행이 할빈중재위원회를 방문하여 중한 법률교류 활성화, 상사분쟁해결 중재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재할빈 한국기업 분쟁의 예방과 해결 방식, 한국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 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론의를 가졌다.

좌담회에서 박 부교수는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재중 한국기업에 량질의 비즈니스 환경과 법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중한 경제무역 왕래와 협력을 촉진하고 중한 량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한간에는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여 있으며 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중한 교역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한국에서의 집행이 어렵지만 중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한간 교역으로 발생한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코트라 할빈무역관 허성무 관장은 재중 한국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적소유권 등 민상사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쾌속한 분쟁 해결 경로가 필요하며 동시에 한국기업은 현지의 법률, 제도, 정책 등 내용에 대해 료해할 수요가 있으므로 향후 코트라와 할빈중재위원회 간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2019년에 개관한 코트라 할빈 한국무역관은 주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개척을 지원하고 중한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등 경제무역 발전을 추진해왔다. 현재 중국 내 코트라 무역관은 총 20여개로서 흑룡강성의 경우 할빈을 비롯해 러시아 접경인 흑하, 수분하 등이 중앙정부로부터 중국(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후 중·러 협력의 거점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할빈은 소비재, 식품가공, 바이오메디컬, 신재생에너지 등이 한국기업에 유망분야로 선호받고 있다.

이에 할빈중재위원회 왕금도 부비서장은 할빈중재위원회의 향후 발전 목표는 동북아국제중재센터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할빈중재위원회는 앞으로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리념으로 한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동북아 국가간의 법률서비스기구, 상업무역조직 등과의 법률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함께 시장주체를 상대로 전업화, 국제화의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할빈중재위원회는 한국기업의 실제적 수요에 따라 재할빈 한국기업과 손잡고 법률법규, 정책제도, 계약체결 등 방면의 포럼 혹은 강좌를 활발히 전개할 의향을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박순선 부교수는 한국 류학 경력의 소유자로서 중한 량국의 법률 지식을 숙지할뿐만아니라 중한 법률교류 및 소송업무에 경험이 다양하여 현재 젊은 나이에도 중한 상사분쟁해결 중재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다. 그는 2003년 우수한 성적으로 중국내 법률명문대인 중국정법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류학길에 올라 한국 고려대에서 순조롭게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후 수년간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한편으로 많은 보귀한 경험과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학문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가정과 자식을 둔 그는 다시 대학문을 들어서기로 결심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노력과 끈기로 마침내 박사학위의 꿈을 이뤄냈다. 박사 과정 기간의 우수한 성적과 돌출한 표현으로 그는 대학교에 남아 교편을 잡게 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또 선후로 북경시군합로펌,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한국TLBS로펌, 한국국민은행 할빈분행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한국, 일본 관련 민사소송법학 문제에 줄곧 관심을 집중해 왔으며 특히 금융계약 분쟁, 국제무역 분쟁, 회사 법률 업무처리 방면에서 다수 연구성과를 거뒀다. 그중 '전자소송제도를 강제 적용하기 위한 제도 연구', '제3자 중재재결취소 제도 연구', '한국 민사소송 등 전자문서의 리용규칙', '한국국제상사 중재재결의 승인 및 집행', '중국 일대일로전략 관련 중재제도' 등  론문이 국내외 핵심 론문지에 발표되여 업계의 호평을 받았다. 그외 최근 몇년간 그는 또 여러 성급, 국가급과 한국법무부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현재 흑룡강성법학회 동아법학연구회 회장, 할빈시정협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흑룡강성인민검찰원 청정전문가, 93학사할빈시위원회 상무위원, 흑룡강대학 일한법학연구센터 주임, 할빈중재위원회 중재인, 청도중재위원회 중재인, 산동성정부중재100인단전문가,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순선 부교수는 중한 량국간의 법률 교류와 협력에 이바지하면서 법조계에서 날로 립지를 굳혀가고 있다.

/림명화 기자